앞서 디지털 장의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디지털 내에 남겨져 있는 개인정보다 데이터를 정리해 주는 것이었는데요. 여러 법적 근거에 따라 문제가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망한 유가족의 개인 사이트나 SNS가 계속 남아있다거나….) 추가로 잊힐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말이 무덤덤하게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목차
'잊힐 권리'의 정의와 특징
'잊힐 권리'의 정의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개인이 온라인상에 남긴 정보에 대해 삭제 또는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이 과거에 온라인에 게시했던 정보가 현재 자신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이 삭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겠죠.?
'잊힐 권리'의 특징
'잊힐 권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잊힐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개인은 과거에 온라인에 게시했던 정보에 대해 삭제 또는 차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보호 강화: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의 명예 및 권리 보호: '잊힐 권리'는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게시된 정보가 현재 개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정보 보호 법제화: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잊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실현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강화
'잊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상에 게시한 정보 모니터링
- 불필요한 개인정보 게시 자제
- 개인정보 삭제 요청 절차 숙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기업 또한 '잊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절차 마련
-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훈련 실시
정부의 제도적 지원
정부 또한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정비
- 개인정보 보호 기관 설립 및 운영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참고 사이트: 인터넷 기사 바로가기
디지털 잊힐권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선진국 입법 사례] - 이코리아
[이코리아] 미국의 소셜미디어 전문가인 J.D.라시카가 1998년 한 잡지에서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 디지털 피부에 문신처럼 아로새겨지고 있다.”라고한 말은 디지
www.ekoreanews.co.kr
잊힐 권리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잊힐 권리의 법적 근거
-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잊힐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GDPR: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GDPR에서는 '잊힐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 처리자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잊힐 권리'와 유사한 개념인 '개인정보의 파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 처리자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잊힐 권리의 적용 범위
'잊힐 권리'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잊힐 권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게시된 정보가 현재 개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권리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권리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해 더알아보기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는 온라인상에 남겨진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관리에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는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2014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구글 스페인 판결을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에 관한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검색엔진에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에 온라인상에 남겨진 정보가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정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잊힐 권리의 보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힐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삭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잊힐 권리를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대해 적절히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보장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 기술적 해결책 마련, 이해관계자 간 협력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온라인 행동 습관 개선 등 사회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온라인 흔적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잊힐 권리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기업, 정부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과제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개인의 노력보다는 그 외적인 것이 크겠죠.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잊힐 권리'를 실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선진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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